도로교통법 33조1 2025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모든 것 ■ 도로교통법 25년 새롭게 바뀌어요!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(음주측정방해행위) 신설! ·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(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) 신설! ■ 25년 한 번 더 주목할 점!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(도로교통법 제80조의2) 1종 자동면허 신설(도로교통법 시행규칙)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"통행하려고 할 때"에도 일시정지! ① (신설 조항)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(시행일 2025.6.4.) 일명 '술타기' 수법 처벌 음주운전을 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-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- 운전면허 행정.. 2025. 1. 19. 이전 1 다음
